신자유주의 생존법

지난 1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집값의 90%라는 거액을 대출해 주면서도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소득 심사(DSR), 징벌적인 보유세,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임대 시장이라는'강력한 브레이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촘촘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보며,"이건 국가가 시장을 억압하는 폭력이며, 당장 다 부수어야 한다!"라고격렬하게 분노하는 거대한 경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중심 사상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입니다. 그들은 왜 선진국의 이 똑똑한 안전장치들을 그토록 혐오하는 걸까요?언뜻 들으면 정답 같지만조금만 따져보면 보이는 모순을 쉽게 풀어봅니다.1. 무서운 보유세?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국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사려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란다"는 한숨이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죠. 그런데 눈을 돌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을 보면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용만 괜찮다면 집값의 80~90%, 심지어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95%까지도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든 지 않으셨나요?"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너도나도 영끌해서 집값 폭등하고 나라 경제가 망해야 정상 아닌가? 왜 그들의 금융 시스템은 멀쩡하게 유지되는 걸까?" 선진국들이 거액의 주택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유와,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4가지 비밀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 첫 번째 비밀: "집값은 안 봐요, 당신 월급만 봅니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