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갚는 게 정답일까? 빚보다 무서운 건 '멈춰버린 소비'

우리는 보통 빚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빨리 갚는 게 최고라고 배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는데 무슨 돈을 더 써?"

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를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처드 구가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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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대조표’가 대체 뭔가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집 재산 목록’입니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 자산: 내가 가진 것 (집, 차, 현금 등)
• 부채: 빌린 돈 (은행 대출, 카드 할부)
• 자본: 진짜 내 돈 (자산 - 부채)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6억이라면,

내 진짜 돈은 4억입니다.

이 목록을 표로 그린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2. 거울 속 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평소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되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10억짜리 집값이 4억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내 자산은 4억인데, 은행에 갚을 돈은 여전히 6억입니다.

내 진짜 돈은 마이너스 2억이 되어버리죠.

 

나는 분명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인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 외식 금지, 쇼핑 금지! 무조건 빚부터 갚는다!”

 

3. 모두가 빚만 갚으면 생기는 일 (합성의 오류)

한 가정이 빚을 열심히 갚는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동시에 빚만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가게(자영업자)가 망합니다.
2. 가게가 망하니 물건을 만드는 공장(기업)도 물건을 못 팝니다.
3. 기업은 직원을 자르거나 월급을 깎습니다.
4.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경제는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바로 리처드 구가 말한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모두가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기괴한 상황이죠.

 

4.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하는 이유

이럴 때 정부까지 "나도 빚 안 지고 아껴 쓸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장에 돈이 하나도 안 돌기 때문이죠.

 

리처드 구는 이 시기만큼은

국가가 대신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민간이 돈을 안 쓰니,
  국가가 그 돈을 대신 빌려(국채 발행) 경제가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이 생겨야,
  결국 각 가정의 '재산 목록(대차대조표)'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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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빚보다 무서운 건 ‘멈춰버린 경제’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위기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나랏빚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리처드 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빚과 공포에 눌려 지갑을 닫은 시기에는

국가가 적재적소에 돈을 풀어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과다출혈로 쓰러졌을 때는 수혈 비용을 걱정하기보다,

일단 피를 수혈해 살려놓는 게 우선 아닐까요?

 

1,000조 원의 빚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소비하지 않아 멈춰버린 대한민국 경제 엔진일지도 모릅니다.